🏛 경매에서 청구금액을 초과해 배당받으면 어떻게 될까? –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부당이득최근 상담 중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경매 신청할 때 적어낸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지 않나요?그 사이 이자도 붙고, 비용도 생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경매 실무자나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담긴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1순위 근저당권자의 ‘청구금액 확장’한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었습니다.이 사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면서 2,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적었습니다.그런데 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실 받을 돈이 2억 원 넘어요!” 하며채권계산서를 제출해 청구금액을 확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근저당권자는 경매에서 총 6,..

🧨 "입찰가 실수했어요!" 법원이 들어줄까? 대법원은 단호했습니다.“입찰서에 가격을 잘못 썼어요. 너무 높게 써버렸어요...”경매 현장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긴장된 분위기에서 손이 떨리고, 숫자를 잘못 쓰고,심지어 ‘0’을 하나 더 쓰는 경우도 있죠.하지만!그 실수를 법원이 봐줄까요?대법원은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실수든 뭐든, 낙찰은 그대로 진행된다!”📍 사건의 시작 – 실수로 입찰가를 너무 높게 쓴 남자이 사건은 경기도 수원에서 벌어진 부동산 경매 이야기입니다.감정가는 9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입찰자가 없어서 가격이 점점 내려가세 번째 매각기일 기준 최저가는 약 4억 8천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이때, 한 입찰자가 등장해 입찰서를 제출했는데…문제는, 본인이 쓸 의도였던 금액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