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인정 안 된다? 헌법 판례로 본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헌법 판례에 따른 해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여러 판례를 통해 다뤄졌습니다. 이 판례들은 상속권과 사실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결혼을 전제로 한 상속권 규정이 합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7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후, 2018년 파트너가 사망하자 상속권을 주장하며 법정 상속인들에 대해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는 **2014. 8. 28. 결정(2013헌바119)**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는 민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권의 객관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상속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별: 법률혼을 전제로 한 상속권 조항은 상속 관계에서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상속권의 대체 방법: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으며, 증여나 유증을 통해서도 상속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및 실용적 해석

헌법재판소는 법률혼을 중심으로 한 상속 법리의 명확성을 지키기 위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는 민법 규정을 합헌으로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원한다면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른 법적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권과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며, 상속과 관련된 법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