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인정된 ‘상공 침해’ 판례, 이래서 무섭다

부동산일반/부동산판례

TOKIAN 2025. 4. 14. 16:58

📍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배전선로를 설치한 사건,

대법원은 토지 상공의 점유에 대해 **구분지상권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해당 대법원 판례(2005. 1. 20. 선고 2004나14682)를 바탕으로

- 상공 점유가 왜 문제가 되는지

- 실제로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 유사 사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 설명해드립니다.